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이 한번 기승을 부리게 되면
이래저래 들어가는 비용이 많잖아요.
방역부담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에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 재원을 축산업계와 농가에
일부 부담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들어서 빈번해지는 가축전염병 대책에서
일방적 수혜자인 농가에 경각심을 주고,
방역비용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나 구제역이 발생하게 되면
농가에서는 수혜를 얻기 때문에, 방역부담금을
부과해서 경각심을 주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궁금해집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나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텐데 말이죠.
이러한 계획은 최근에 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끊이지 않으면서 생기는 문제들에 의해서 만들어낸 계획인데요.
AI와 구제역으로 인해서 연간 4000억원으로 불어난
방역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큰 방역비용으로 인해 생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AI와 구제역의 수혜자인 농가에도 부담시킨다는 취지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AI와 구제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것도 아닌데
이들만 부담을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죠.
게다가 수혜자까지 생겨나니.. 지방자치단체가 꽤나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한쪽이 억울한
상황은 생기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