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놓이자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를
확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방만하게 운영된 실업급여를
이번에 개편하여
고갈 위치에 처한 고용보험기금 정상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전 정부에서 과도하게 올렸던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60%로 다시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내 실업급여 수령 요건은 강화하면서
수령액은 줄이는 방향으로
고용보험기금 개편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르면 상반기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업급여 최소 지급 기준인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출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최소 수급 요건도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한 기간을 180일에서 10개월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적립금은
2021년 5조5828억원,
지난해 5조1835억원에 불과하게 되면서
사실상 고갈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인데요.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액도 늘리게 되면서
고갈 위기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평균 임금 대비 42%로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고 하네요.
이에 대해서 연내 실업급여
재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사람들도 많겠지만
이를 악용한 사람도 있을테니..
제대로 된 조정이 필요해보입니다.